전국민재난지원금 논란, '선별지급'보다는 전 국민 지급 후 '선별환수'

[전국민 재난지원금,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단순하고 명확한 방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틀에 걸친 제2차 추경 종합질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로서 재난지원금에 대한 반복된 논란에 대한 개선방안을 정부에 제안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전국민 재난지원금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지급방법과 형평성 등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단순하고 명확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질의에서는 재난지원금을 보편지급한 후 소득세법 개정 등을 통해 고소득자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은 계층으로부터 환수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이에 대한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추경 소위원회에서는 각각의 사업에 대한 예산 증감액 등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이번 추경의 목적에 맞도록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추경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