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입법제안 우리가 만드는 세상 -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음식배달, 청소나 돌봄처럼 온라인, 오프라인을 겸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플랫폼 노동자라 하는데 최근 정부 조사에 따르면 약 55만 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개인사업자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 즉,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아서 최저임금도 적용받지 않고 있으며 당연히 퇴직금도 없다 고용형태의 다변화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가 생겨나고 있지만 정작 노동의 기본권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들여다보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서 계약해지나 근로조건 등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