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공공기관 꼼수 이전 못한다..법적 근거 마련(2025.1.19/뉴스데스크/MBC경남)
◀ 앵 커 ▶ 진주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들이 경남 외 지역으로 부서나 인력 이전을 추진하면서 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는데요 이런 꼼수 이전을 막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문철진 기자! ◀ 리포트 ▶ 진주 혁신도시에 입주한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지난해 초, 3개 팀 49명 규모의 부서를 대전으로 옮기려다 지역민들의 반발로 이전 계획을 백지화했습니다 역시 진주 혁신도시에 입주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새로운 데이터센터를 진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 짓는 방안을 검토하다 역시 지역민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 INT ▶이영춘 경남진주혁신도시 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2024년 1월)/ "공공기관이 야금야금 일부 부서를 이전해 가는 것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살리기를 위해 노력하는 정부의 취지에도 어긋납니다 " 지금까지는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이 다른 지역에 조직을 신설하거나 일부 부서를 옮길 때, 수도권이 아니면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됐습니다 지역에서 비수도권 지역으로 재이전할 땐 혁신도시법과 국토부 지침 어디에도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혁신도시 인력 빼가기가 잇따르자 경상남도는 지침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고 국토부의 ′이전공공기관의 사후관리방안′이 개정돼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CG] 개정 지침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다른 지역′으로 인원을 보내거나 조직을 신설·변경·설치할 때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다른 지역′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위치한 곳이 아닌 전국의 모든 지역을 의미합니다 ◀ INT ▶정국조/경상남도 균형발전과장 "앞으로 각 기관들이 마음대로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극히 제한적일 겁니다 " 이와 더불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혁신도시에 뿌리를 더 단단히 내릴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등의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문철진입니다 #혁신도시 #부서이전 #공공기관 #이전 #정주여건 #균형발전 [ MBC경남 NEWS 구독하기 ] 구독하기: [ MBC경남 NEWS 제보하기 ]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들으며 항상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보도하겠습니다 문자, 전화 제보 - 771 2580 / 250 5050 홈페이지 제보 - / 카카오톡 채팅 제보 - [ MBC경남 NEWS 웹사이트 ] 홈페이지 : 카카오톡: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