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버스 갈아타다 사고…법원 "공무상 재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출근길 버스 갈아타다 사고…법원 "공무상 재해" [앵커] 출근길 버스를 잘못 타서 갈아타려다 사고가 난 공무원에게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비록 술에 취한 상태라 하더라도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공무원인 A씨는 일요일 새벽, 버스를 타고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반대방향으로 가는 버스를 탄 것을 뒤늦게 깨닫고 갈아타려 내리던 중 승강장에서 넘어졌습니다 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뇌출혈 등을 진단받은 A씨는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공단은 A씨가 뇌경색 등으로 요양한 사실, 사고 전날과 당일 넘어졌다는 기록 등을 근거로 기존 질병이 사고를 부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렇게 단정짓기는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가 사고 뒤 보행이 불가능했던 점을 들어 외상의 경우 발병 이후에도 방치됐다고 보기 어렵고 뇌출혈 등도 사고로 넘어지면서 골절이나 출혈이 발생해 심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무엇보다 A씨가 당일 술에 취한 상태라는 기록이 있더라도 출근을 위해 버스를 탄 시간 등을 종합하면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공단이 요양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