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형사 재판 동시 진행...윤 대통령 "내란 아냐" / YTN

■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국회의원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유혈 사태가 없었기에내란이 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연일검찰 기소에 불쾌한 심경을 드러내며옥중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 구속 기소 이후의 정치권 상황 두 분과 전망해보겠습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검찰의 구속 기소 이후 윤 대통령의 반응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유혈사태나 정치인 체포도 없었는데 어떻게 내란이 되느냐"그러니까 다친 사람이 없었는데 이게 어떻게 내란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인데 지금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수영] 원래 대통령과 대통령 변호인단의 입장과 결을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상 권한 부여 중에 가장 위에 있는 레벨이 비상계엄 선포잖아요. 그것을 대통령은 헌법에 부여된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했고 그다음에 3시간 후에 또 계엄 해제 의결권을 갖고 있는 국회가 계엄해제 의결권을 행사하는 순간 의결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헌법상 권한을 본인은 선포한 거고 의결권 해제 권한을 가진 국회가 해제의결하는 순간 받아들였고 그사이에 유혈사태가 없었고, 물론 경찰과 군인들이 국회 안에 진입했지만 이것은 가장 최소의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었다. 기본적인 틀은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러면 수사 상황에서 이걸 입증할 만한 굉장한 트리거, 일종의 결정적인 증거라든가 이게 나왔어야 하는데 논쟁만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의원 끌어내라는 얘기를 요원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논쟁이, 의원 끌어내라고 했는데 체포의 체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는 게 대통령 측의 입장이다 보니까 대통령은 이 문제를 가지고 본안, 헌재 심리도 헌재 심리지만 재판 과정에서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투겠다. 가장 결정적인 건 이것을 더군다나 수사한 기관이 수사할 수 없는 공수처였기 때문에 불법 수사에 대한 부당성까지 같이 얹어서 이 두 가지 트랙으로 사법 대응을 하겠다는 전략 같습니다. [앵커] 박 전 의원님께도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와 같은 발언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박원석]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고요. 윤 대통령이 일관되게 헌법재판 과정에서도 그렇고 또 수사에 대한 입장으로 동일한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결과론적인 자기 변명, 책임 회피 이런 거라고 보입니다. 유혈사태나 인명피해나 정치인 체포가 없었던 건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신속히 시민들과 국회가 그 상황에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어떻게 보면 조치를 못 취했던 거지 애초부터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가 어렵고 이미 구속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의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로 비춰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국회의 계엄 선포 해제를 방해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때문에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서 검찰도 대면조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했던 거고요. 그와 별개로 헌법재판관에서 탄핵심판에서 동일한 논리를 반복하고 있는데 탄핵재판이 일종의 징계재판이기 때문에 당시에 비상계엄 선포가 과연 우리 헌법상의 요건에 충족했느냐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심사하는 것이지 내...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1...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