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출생통보제 '미신고 아동' 막기 충분한가...보호출산제는? / YTN

■ 진행 : 안보라 앵커 ■ 화상연결 : 김희진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출생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에 대한 수사가 한창입니다. 접수된 사건만 천 건에 육박한다는데 이런 출생 미신고 아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련된 방안이 바로 '출생통보제'죠. 제도가 통과됐지만, 더 보완할 점은 없을지 , 찬반 논쟁이 뜨거운 보호출산제 논의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김희진 변호사 연결합니다.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ㄹ [김희진] 안녕하세요. [앵커] 저희가 마주하기 어렵습니다마는 마주해야만 하기에 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경찰이 총 1069건의 사건을 접수해서 939건에 대해서 수사 중입니다. 지금까지 사망이 확인된 아기만 34명입니다. 변호사님, 몇 년 동안 아기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애쓰셨는데 이 사건 접하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김희진] 이번 사건은 상징적으로 출생신고가 왜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을 때 아이들이 더 큰 위험과 위기에 빠질 수 있고 출생신고가 되어야만 어쨌든 아동 보호를 위한 국가의 공적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앵커] 사실 지금까지 드러난 걸 보면 빙산의 일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변호사님 생각이 궁금해요.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전에 진작부터 막을 수는 없었을까, 이런 아쉬운 마음도 들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셨을까요? [김희진] 출생통보제 도입이 요청되었던 가장 커다란 배경은 국내 출생 아동의 99% 이상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병원 출산의 출산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인지한 아동이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도록 하는 체계가 마련된다면 출생신고의 공백을 막을 수 있다라는 그런 목적하에 논의가 되었던 거고요. 벌써 10년 넘게 민간의 논의도 있었고 정부 주도의 연구용역도 다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생통보제 논의가 지금까지 진전이 없었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놓친 아이들이 많았다라는 것은 단연코 우리가 반성해야 될 정치인의 책임이자 정부의 책임이자 우리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출생통보제를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마는 너무나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통과가 돼서 다행인 것 같기는 해요. 내년 7월부터입니다. 병원에서 아이를 낳게 되면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정부에 통보가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의미가 남다르실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계기로 출생통보제, 이런 아동 인권에 관해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김희진] 개인적인 활동의 연장선상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이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아동 인권 옹호 활동 중에 출생의 등록이라는 것이 인생의 첫 출발에서 얼마나 중요하구나, 저 또한 배워가면서 그 중요성을 알리려고 함께 동참해왔던 것입니다. [앵커] 출생통보제가 이제 내년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미신고 아동을 찾아내는 일을 포함해서 아동 보호 체계가 사회적으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강화되었다, 이렇...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7...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