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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수위, 검·경 협력방안 주문…협의체 만드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단독] 인수위, 검·경 협력방안 주문…협의체 만드나 [뉴스리뷰] [앵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검찰과 경찰에 수사 협력 방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수사권 조정 1년여를 맞은 가운데 문제점을 보완하라는 취지인데, 새 정부 출범 뒤 검경간 실질적인 협의체가 발족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박수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인수위가 검찰과 경찰에 수사권을 둘러싼 협력 방안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수위는 지난 24일 대검찰청과 경찰청으로부터 각각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양측에 이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이 약속한 책임수사체제 확립 등 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검찰에 경찰과의 철저한 협력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책임수사제'란 경찰의 사건 송치 이후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사실상 '검경 수사권 재조정'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지만, 기관 간 권한 다툼 속에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는 뜻도 담겼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지난달 14일)]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발생된 검찰과 경찰의 핑퐁식 사건 미루기로 인해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에 대한 국민적 불만 역시 해소 시키겠습니다 " 인수위가 양측에 강하게 주문한 배경에는 검찰에 지나치게 힘을 실어주는 듯한 모습을 경계한 내부 분위기도 있던 걸로 전해집니다 인수위는 실제 대검 업무보고 뒤 "당선인이 검찰 출신이라고 검찰에 특별히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오해하거나 자만하지 말 것을 각별히 강조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인수위는 검경에 철저한 협의와 함께 국민의 범죄 피해 예방, 국가 형벌권 행사의 '사각지대' 해소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체적 협력 방안으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검경 협의체가 꾸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인수위 안팎에서 나옵니다 다만,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윤 당선인 취임 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상황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yna co kr) #인수위 #검경수사권 #검경협의체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