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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허준의 정책보감 - 아래에서 위로! 지방분권
【 주제 토크 – 지방자치, 그게 왜요? 】 - 올해로 27살을 맞이한 지방자치제도 하지만 유명무실 하다는 비판과 함께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된 강력한 지방분권 의지 - 지방분권, 찬성을 하긴 하지만 지방 분권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와 관심은 매우 낮음 【 그래서 해법은? - 지방 분권 강화 】 정보기본권’ 중에서 – 보호 관련 - 지방 자치라고 하지만 제대로 된 자치권한이 없기 때문에 생긴 문제 - 이번 개헌안에 포함된 지방 분권 강화요소 4가지 / 자치 재정권, 자치 입법권, 자치 조직권, 주민 자치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