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모아보기] 법무부 '검찰 공보준칙 강화' 초안 들여다보니

1 저희 취재진이 법무부가 만든 초안을 파악해봤습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균형을 이루겠다고는 했지만 사실상 검찰의 모든 사건을 비공개로 하는 방안입니다 이대로 실행되면 국정농단 같이 국민적 관심을 받는 사건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없게 되는 셈이라 여러 논란이 예상됩니다 2 법무부가 준비한 초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도 실명을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공직자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지 모를 수 있다는 것인데, 또 규정을 어기면 법무부 장관이 직접 감찰을 지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세부 규정이 언론의 보도를 통제하고 오히려 수사 착수부터 결과까지 완전한 밀실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입니다 ☞ "검찰 공보준칙 강화"…법무부 초안엔 '모든 사건 비공개' ☞ "포토라인 금지…수사내용 유출 땐 법무부 장관이 감찰" ☞ 법무부 "피의자 인권 보호하기 위한 조치"…알권리는? #JTBC뉴스룸 #검찰_공보준칙_강화 #법무부_초안 📢 JTBC유튜브 구독하기 (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 뉴스룸 다시보기 (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트위터 방송사 : JT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