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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 과점' 제도 개선 논의 (2023.03.03/12MBC뉴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과점 폐해를 막기 위해 신규 은행을 추가 인가하거나 보험 등 비은행권의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2) 금융감독원 등과 '은행권 경영·영업·관행 제도 개선' 회의에서 은행권 경쟁 촉진과 구조 개선과 관련해 신규 은행의 추가 인가, 은행과 비은행 간 경쟁 촉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신규 은행 추가 인가의 경우 인가 세분화, 소규모 특화은행 도입, 인터넷 전문은행과 시중은행의 추가 인가 등이 언급됐습니다 다만 은행권 내 경쟁 촉진 과제인 예금 비교·추천,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 등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 #은행과점, #시중은행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