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조원 예산에도 고용 부진은 ‘여전’…실효성 있을까

오늘(12일) 통계청이 8월 고용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취업자 증가폭, 고용률, 실업률 등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됐는데요 특히 취업자 증가 폭은 두 달 연속 1만 명을 밑돌았습니다 고용 상황 왜 개선이 안 될까,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경제 이슈를 다루다 보면, 아무래도 수많은 통계자료를 접하게 됩니다 성과를 구분 짓는 것도 결국 통계인데요 오늘 8월 일자리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사실 이번 8월 고용동향은 꽤 중요했습니다 통계청장 교체 이후 처음 발표되는 고용 지표였고요 특히 7월의 고용참사가 일시적이었는지, 기조적인 일자리 악화에 따른 것인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통계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현재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Q 고용 상황이 좀 나빠졌다, 이렇게 풀어볼 문제는 아니란 말씀이신데요 그간 정부는 고용 분야에만 수십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최악의 고용 부진 사태를 정면 돌파하겠단 입장을 고수한 건데, 이 방향은 맞다고 보십니까? Q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영향에 대해선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며 확답을 미뤄온 바 있습니다 이번 8월 고용동향을 놓고도, 역시 판단하기 어렵단 입장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Q 한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고용 문제가 빠른 시일 내 회복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고용 상황 개선 시점을 ‘올해 연말’이라고 꼭 집어서 말했습니다 이는 타당한 논리인가요? Q 사실 정부의 정책이나 대책에 대해선 어떤 효과나 변화보다 비판의 목소리가 크지 않았습니까? 지금이라도 가시적 정책들이 보완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다 보십니까? ◇백브리핑 시시각각 (월~ 금 오전 11시 15분 ~12시, 앵커: 김영교) ◇출연: 송수영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백브리핑 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