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美서 파장…정부, 우려불식 안간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대북전단금지법 美서 파장…정부, 우려불식 안간힘 [앵커] 군사분계선 일대의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남북관계발전법,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의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 하원의 초당적 인권기구는 이 법과 관련해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부는 법안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우려 불식에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서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내년 1월 대북전단금지법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 계획이라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미 하원 소속으로, 전 세계의 인권 문제를 다룹니다 또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한국의 새 전단금지법이 워싱턴의 반발을 촉발한다'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습니다 지난주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 법을 추진하는 데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외교부는 법률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최종건 / 외교부 1차관(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본질의 문제에 있어서 120만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가 이번 전단지 살포(금지)법이었고… " 앞서 미 공화당 소속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잇따라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통일부와 외교부가 나서서 법률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논쟁의 확산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또 민주주의 가치를 강조하는 차기 바이든 행정부의 특징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김영준 / 국방대 교수] "우리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했을 때, 우리 측이 갖고있는 논리적으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인권 문제잖아요 인권은 언제쯤 해결하고 그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은 100% 나옵니다 " 이에 대해 외교부는 미국 각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서혜림입니다 (hrseo@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