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여야 LH 특검·국회의원 전수조사 합의...추진 전망은? / YTN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LH 투기 의혹이 4 7 재보궐선거에 가장 큰 변수로 부상하면서 여야가 결국 특검과 국정조사,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추진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LH 의혹 특검과 국정조사 그리고 국회의원 전수조사의 전망에 대해서 양지열 변호사와 더 얘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분노가 엄청나게 치솟아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조사할 필요가 있나, 아무도 이런 얘기를 꺼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합의는 됐는데 두 당의 원내대표 발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호영 대표하고 김태년 대표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통령부터 민주당 의원들까지 문재인 정권 인사들 중에서 영농인을 자처하는 분들 급증하며 국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거두절미하고, 국회의원의 강력한 전수조사는 물론,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그래서 LH 파문의 근원지인 광명,시흥,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하남교산, 고양창릉,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등 3기 신도시 토지거래자 전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우리 당의 특검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제안에 늦게나마 현명한 결정을 해줘서 다행스럽습니다 주호영 대표의 국정조사 제안은 수용하겠습니다 여야 수석부대표 협의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제안한 이번 재보궐선거 출마자와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전수조사도 국민의힘에서 수용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 [앵커] 특검을 하자고 그러면 특검법부터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법에다가 범위를 정해야 되는데 여기 특검 대상이 누가 되는 겁니까? 국회의원, 지방의원 따지자면 많은데 [양지열] 글쎄요, 그것부터가 굉장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검사 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특검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법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법에 수사대상 그리고 수사특검은 몇 명이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만들지를 다 따로 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개는 특검법이 보면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이유로 선택한 사건에 관해서 특검을 출범시키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고위공직자라든가 이런 정치적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사건을 두고 특검이 설치가 됐는데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사가 굉장히 높다는 것 말고는 사실 기존의 특검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고위공직자가 처음부터 연결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 말씀하신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사건화된 게 아직은 없어요 전수조사를 해서 뭔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경우에 특검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사건으로 볼 거냐인데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기 때문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경찰 중심으로 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 내용을 어느 정도 기반으로 해서 거기서 좁히거나 넓히는 그런 정도의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여기에 검찰이 힘을 보태야 된다라고 하면 그래서 거기에서 또 특별검사 체제로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면 검사는 본래 6대 범죄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특별검사는 거기에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