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shorts ] 북한의 공격적 핵교리 법제화와 북핵 대응의 질적 전환 #통일연구원 #온라인쇼츠 #북한 #핵교리 #법제화 #북핵대응 #질적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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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시리즈 25 - "북한의 공격적 핵교리 법제화와 북핵 대응의 질적 전환"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2013년 4월과 2022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핵교리를 법제화했으며, 이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는 억제수단에서 선제 공격수단으로 변화했다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능력은 아직 기술적으로 검증되지 못한 반면 군사분계선 이남을 대상으로 하는 전술핵무기의 경우 사실상 실전배치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북한 핵무기 위협의 가장 직접적인 대상이라는 점에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 대응 체제를 강화하고 북한 비핵화 협상을 주도해야 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KINU 현안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