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 분양가 논란…시세차익은 사업자 몫

제주지역에서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는 처음으로 이달 분양이 시작되는 하귀휴먼시아 2단지 246세대 해당 단지 84제곱미터형의 분양 전환가는 3억 원 10년 전 입주 당시 분양가 1억 9천 만 원보다 1억 원 이상 비싸게 책정됐습니다 당장 목돈을 구할 수 없는 입주민들은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고길표 *하귀휴먼시아 분양추진위원회 사무국장* "당장 소득이 없는 세대들은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힘들기 때문에 퇴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입주민들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 분양 전환이 진행 중인 제주시 삼화 부영 아파트도 사정은 마찬가지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5년이 지나 조기분양이 시작됐지만 최근 책정된 84제곱미터형의 감정가는 3억 5천만 원 입주 당시 예상 분양가보다 1억 원이 넘게 올라 분양을 포기하는 입주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박현산 *삼화부영5차 우선분양추진위원장*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혜택은 건설사가 고스란히 다 독식을 하고 입주민 측에서는 일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이처럼 10년 공공임대주택이 분양가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은 공공주택 특별법 때문입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가는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는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금액을 분양가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분양을 포기하더라도 사업자는 아무런 규제 없이 제3자에게 매매할 수 있어, 사업자가 손해 볼 일은 없는 셈입니다 이처럼 사업자만 배 불리는 불합리한 규정을 바로 잡기 위한 법 개정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5년 공공임대주택과 같이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평균 금액으로 분양가로 책정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작 집없는 서민을 위한 주택이 집 없는 서민을 잡는 주택으로 바뀌고 있죠 LH가 수익을 남기고 임차인은 길거리로 나앉아야 하는 현재 상황 때문입니다 반드시 고쳐야합니다 " 제주지역의 10년 후 분양 전환 임대아파트는 4천 여 세대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10년 공공임대 정책의 근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제도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