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선택 2024] 대선 후보들, 소셜미디어 콘텐츠 규제 변화 모색

기존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들이 미국 정치권에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취재: 맷 디블Matt Dibble) 조시 하울리 / 미국 연방 상원의원 (공화) 이제 당신이 한 일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시겠습니까? 미국의 두 주요 정당, 공화당과 민주당이 동의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소셜미디어 기업이 그들의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백악관 주인이 되든 그러한 목표를 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우리에게 표현의 자유가 없다면, 우리는 자유 국가가 아닙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선거 웹사이트에서,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일부 소셜미디어 기업들에 의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2021년 1월 6일 연방 의사당 난입 사건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부 사이트에서 게시물을 올리는 것이 잠정 금지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대통령에 취임하면 의회에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검열 사업에서 손을 떼도록 ‘섹션 230’을 개정하는 법안을 내 책상에 보내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의 일부인 ‘섹션 230’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넷을 구축하는 데 근간이 되어왔다고 캘리포니아대학교(UC) 버클리 기술정책연구소 브랜디 나네키 소장은 말합니다 브랜디 나네키 /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 이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책임 위험 없이 콘텐츠를 조정하고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제 우리는 종종 이러한 플랫폼에 의해 수정헌법 1조가 침해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수정헌법 1조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탄압에만 적용합니다 플랫폼은 그 자체가 사기업이고, 사기업 자체는 수정헌법 1조의 권리를 갖습니다 앞서 섹션 230을 개정하려는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2021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이 정지된 후, 공화당 유권자가 다수인 플로리다와 텍사스 두 주는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그들의 사이트에서 정치적 발언을 단속하는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법은 올해 연방대법원이 언론사는 정부 간섭 없이 편집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고 판결하면서 계류 중입니다 패트릭 레이히 / 미국 연방 상원의원 (민주) 로힝야 난민에 대한 증오 발언의 온상이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소속 정당인 민주당의 정치인들은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플랫폼에 유해한 발언을 너무 많이 허용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해리스 부통령은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백악관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혐오가 인터넷에서 너무 보편화하고 있고, 사회에서도 혐오가 정상적인 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사용자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현재 소셜미디어 기업은 자사 사이트에서 콘텐츠를 통제할 권리를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정치인과 시민들에게 이 문제는 아직 해결과는 거리가 먼 문제입니다 // ----------------------------------------------- » VOA 한국어 유튜브 영상 더 보기: VOA는 미국 최대의 국제방송국으로 언론의 자유가 없거나 제한적인 지역을 포함한 매주 2억7천8백만 명의 시청자들을 위해 47개 언어로 라디오와 TV, 웹, 모바일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남북한은 물론 세계 여러 지역의 한민족을 대상으로, 세계 각국의 뉴스와 한반도 뉴스 및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VOA 한국어 웹사이트: » VOA 한국어 페이스북: » VOA 한국어 인스타그램: » VOA 한국어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