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거래로 양쪽 모두 과세된 판결, 김완일 #세무방송아카데미 #세무경영최고위과정
저가 양도에 대한 과세 판결 최근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싼 값에 판 것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하여 납세자가 억울하다고 소송한 것이 1심 행정법원에서 납세자 패소판결을 하였다 부동산 저가 양도에 대한 2중의 세금 부과는 세금을 아는 사람에게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은 이해가 안될 것이다 세법에서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 시가대로 양도하지 않고 시가보다 싼 값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양도한 아버지에게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시가보다 싼 값에 취득한 자녀에게는 시가와의 차액은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