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지소미아’ 종료 결정…“국익에 부합하지 않아” / KBS뉴스(News)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종료한다고 최종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한일 간 안보 환경에 변화가 생겨 더 이상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기 어려워졌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2년 9개월 간 한일 간 군사 비밀정보 교류의 근간이 됐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청와대는 이 협정을 더이상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유근/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를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 일본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가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 상의 문제를 이유로 든 것이 양국간 안보 협력 환경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 협정으로 얻는 실리가 적다는 판단도 작용했습니다 일본과 직접 교환하는 정보의 수요도 최근들어 줄었고, 올해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교환한 7건의 정보도 일본이 요청한 것들이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그간 실효성보다는 한일, 한미 간 긴밀한 정보 교류의 중요성을 감안해 협정을 유지해 왔는데, 일본이 한국을 안보협력국으로 여기지 않는 상황에서 협정을 유지해 얻을 실리가 더 이상 없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정부는 연장 통보 시한인 내일까지 일본 정부에 외교 경로로 협정 종료를 통보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