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소년재판 처분되었다면 심리불개시 결정을 노려야 합니다 ㅣ 소년 검사출신 변호사 이고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변호사 검사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최근 10대들의 온라인 성범죄, 온라인 도박 등 소년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소년들이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떤 기준으로 소년재판을, 혹은 형사재판을 받게 될까요? 두 재판의 차이점과 함께 설명해드립니다 00:00 인트로 01:02 소년사건 분류 기준 02:25 기소유예가 불가한 경우 02:51 형사재판 vs 소년재판 04:54 조사 통지서? 05:29 보호소년 조사 질문 06:04 경미한 사건에 잡힌 조사기일? 06:27 심리불개시 결정 07:23 변호인 선임 시기 #소년범죄 #촉법소년 #범죄소년 #소년재판 #심리불개시 #소년원 #학교폭력 #청소년범죄 #소년조사 #소년변호사 #소년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형사사건 #법무법인온강 형사소송은 순간의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겠습니다 ✔️ 상담 문의: 1670-5901 (24시간) ✔️ 홈페이지: ✔️ 네이버 블로그: ✔️ Instagram: @mylifelawyer ➱ 본 영상의 무단 복제/전송/배포/도용 등은 저작권법 위반행위이며, 형사책임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배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