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선거법 위반' 이재명, 1심 징역형 집유…"항소할 것"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뉴스1번지] '선거법 위반' 이재명, 1심 징역형 집유…"항소할 것" [출연 : 최단비 변호사]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22년 9월 기소된 지 2년 2개월여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인데요 최단비 변호사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질문 1]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대표가 법정에 나오면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를 예고했는데요 먼저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질문 1-1]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나왔습니다 통상적인 형량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위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질문 2] 향후 항소심, 상고심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대법원에서 1심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가 의원직을 잃을 수도, 또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질문 2-1] 정당법상 선거권이 없는 경우 당원 자격을 상실하는 만큼, 이 대표가 당 대표직까지 내려놔야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질문 2-2] 유죄가 확정되면 민주당 역시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 자금에 대한 문제도 나옵니다? [질문 3]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의로 거짓말을 했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이 문제가 있다고 본 발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2021년 12월 이 대표가 한 방송에 출연했을 때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말했는데요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알면서도 몰랐다고 얘기했다고 본 거죠? [질문 3-1] 재판부가 이 대표의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을 허위라고 판단하면서도,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질문 4] 또 다른 발언은 이 대표가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했던 말입니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변경해 주지 않으면 직무 유기로 삼겠다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했다고 말한 것을 두고 검찰은 허위라고 본 거죠? [질문 4-1] 재판부가 이 대표의 해당 발언을 허위라고 판단하고,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인정에 있어선 다른 판단이 나왔어요? [질문 5]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을 개인적으로 몰랐다고 한 것이고, 사람을 알거나 모르는 건 주관적 인식의 영역이라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또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부의 요청이 있었고 협박 등의 표현은 과장했을 뿐이라는 입장이었는데요 이러한 주장에도 재판부가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6] 또 다른 쟁점은 이 대표의 해당 발언이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이 대표 측은 선거 당선 목적과 무관한 발언이라는 입장이었는데, 검찰은 명백히 당락에 영향을 주기 위한 발언이라고 반박했었는데요? [질문 7] 이 대표의 해당 발언이 유권자의 선택과 대선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질문 8] 지난 2022년 9월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2개월 만에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쟁점을 보면 그리 복잡해 보이진 않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걸까요? [질문 9] 오늘 1심 선고에 이 대표 측이 불복해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갈 가능성이 제기되는데요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까요? [질문 9-1] 대법원판결이 다음 대선 전에 나올까요? [질문 10] 1심 결과가 항소심, 상고심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11] 이 대표가 오늘 선고 결과가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을 포함해 총 4개의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선 중앙지법서 재판받고 있고,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나온 1심 선고 결과가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12] 열흘 뒤인 25일에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