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미제출 노조'에 과태료...尹 "강성노조 폐해 종식" / YTN

[앵커] 정부가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는 노동조합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정부 지원도 배제하겠다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은 기득권 강성노조 폐해의 종식 없이는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조 회계 관련 정부 보고를 받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기득권 강성노조 폐해 종식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조가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는 건 법치 부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 (윤석열 대통령은) 수천억 원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 ] 단호한 조치 주문에 고용노동부가 바로 초강수 방안을 내놨습니다 조합원 천 명 이상 노조와 연합단체 327개 가운데 정부가 지난달 요구한 회계 자료를 낸 곳은 120곳 제출을 거부한 나머지 노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장 조사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14일간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보고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방해 기피하는 경우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겠습니다 ] 이와 함께 회계 관련 법을 어긴 노동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 배제와 환수를 추진하고,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제외도 검토합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현재 15%인 노동조합 조합비 세액공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 회계 자료의 조합원 열람권을 보장하고 회계 감사 사유를 늘리는 등 법 개선안은 다음 달 초 내놓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근로시간 유연화 관련 개정안도 조만간 입법 예고하고, 임금과 노동자 이중구조 문제에 대해선 4월 안에 종합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른바 MZ 세대가 공정과 투명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과거 정부가 하지 않았던 본연의 일을 하는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노동 탄압 반발에 대해선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하라는 노동자 요구는 사용자 탄압이냐고 반문하며, 국제 기준에 맞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YTN 박소정 (chayj@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