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책에도 극단 선택 왜?...실효성 없어 피해 회복 '막막' / YTN

빌라왕 김 씨 갑작스레 숨져…전세보증금 못 받아 김 씨 상속절차 진행…보증보험 반환 불투명 ’보증금 반환·대출 연장’ 등 피해 대책 발표 전세사기 피해자 극단적 선택…"정부 대책 실망" [앵커] 잇따르는 전세 사기에 정부가 피해자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피해자는 대책에 실망감을 토로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보증금 변제와 대출 연장, 긴급 주거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피해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입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빌라왕으로 불렸던 김 모 씨 소유 빌라에 전세로 살던 20대 A 씨 임대인 김 씨가 갑작스레 숨지면서 1억 천만 원이 넘는 보증금을 떼일 처지입니다 벌써 2달째,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A 씨 / 전세사기 피해자 : 만약에 못 받을 경우에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짜 막막한 상황이기 때문에… ] 이런 상황을 대비해 들어놓은 전세보증보험도 큰 도움이 되진 않았습니다 정작 언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A 씨가 숨져 상속 절차가 진행 중인데, 끝날 때까진 돈을 달라고 신청할 수 없는 겁니다 [A 씨 / 전세사기 피해자 : 상속 1순위 부모한테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될지 안 될지,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인정하기가 애매한 상황이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 기존 보호망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자 정부는 부랴부랴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보증금 반환과 대출 연장, 긴급 주거 지원입니다 하지만 건축왕 남 모 씨에게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30대 남성의 사례를 보면 이마저도 부족했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숨진 피해자는 유서에 정부 대책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는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실제로 숨진 피해자는 소액 임차인에게 보증금 일부를 가장 먼저 돌려주는 정부 대책의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정한 상한선은 보증금 6천5백만 원인데 불과 5백만 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 겁니다 또, 대출 연장 역시 거절당해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들은 긴급 주거지원 대책마저 미봉책에 불과할 뿐, 불안감을 털어낼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안상미 /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장 : 긴급 주거지원 제도가 지금 현행 6개월에서 3번을 연장해서 2년까지 살 수 있다고는 해요 그런데 연장을 매번 갱신할 때마다 불안함이 있을 것이고, 아직 확실한 대답도 없고요 ] 안타까운 죽음을 막기 위해 말뿐이 아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안상미 /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장 : 탁상공론 느낌이 많거든요 실제적으로 이걸 사용해야 될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현실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그 부분이 부족해서… ] YTN 윤성훈입니다 YTN 윤성훈 (ysh02@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