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도 안 그러는데…영원히 기록 남는 '소년범' 보호처분 #JTBC #Shorts
전과라고 불리는 범죄경력과는 별도로 수사기관이 참고하는 수사경력자료라는 게 있습니다 성인들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 기록이 지워지는데, 소년 보호처분을 받은 기록은 평생 남습니다 법원이 이렇게 하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위헌심판을 제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지금, 이슈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JTBC유튜브 구독하기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APP) 페이스북 X(트위터) 인스타그램 ☏ 제보하기 방송사 : JTBC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