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곳 질문' 이유 있었다...결정문에 고스란히 반영 / YTN (Yes! Top News)

'송곳 질문' 이유 있었다...결정문에 고스란히 반영 / YTN (Yes! Top News)

[앵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에서 헌법재판관들의 이른바 송곳 질문이 화제가 됐었는데 결정문에도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쉬운 문장의 결정문은 법조계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20일 15차 변론에서 강일원 재판관은 증인들이 내놓은 진술의 모순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방기선 전 행정관은 강 재판관의 뜻하지 않은 날카로운 질문에 어쩔 수 없이 사실관계를 털어놓습니다 [강일원 / 헌법재판관 : 이 재단 법인 설립은 예컨대 비밀사항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인식 없이 한 건가요? 좋은 뜻으로만 인식하신 건가요?] [방기선 / 前 청와대 행정관 : 좋은 뜻이라고는 생각했습니다만 비밀사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강 재판관의 이른바 돌직구 질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강일원 / 헌법재판관 : 그게 왜 비밀이 됩니까? 그걸 한번 설명해 보세요 ] [방기선 / 前 청와대 행정관 :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뚜렷하게 말씀드릴 건 없는데요…]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은 기업들이 아닌 청와대가 주도해 만든 것이란 취지의 진술을 한 겁니다 이 같은 진술은 결정문에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피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재단 설립을 청와대가 지원한 사실을 비밀로 할 이유가 없고 관련 증거를 없애거나 위증을 지시할 이유도 전혀 없다고 한 겁니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 셈입니다 결정문 초안은 강일원 재판관이 주도적으로 작성해 최종본으로 완성됐습니다 더욱이 평소 쓰는 구어체처럼 어려운 법률 용어가 거의 없는 쉬운 문장으로 정리됐다는 점에서 법조계에서도 긍정적이라는 반응입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