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만' 모든 공직자 재산 등록…'빅브라더' 논란도 [MBN 종합뉴스]

【 앵커멘트 】 정부는 땅 투기를 막기 위해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그 숫자만 무려 160만 명에 달합니다 여기에 부동산 거래를 수시로 살피는 거래분석원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나친 공권력 개입과 규제로 이어지지 않겠냐는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현재 재산을 등록하고 있는 공직자는 4급 이상 고위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 23만 명 가량입니다 정부는 재산등록을 160만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개발 관련 부처나 공기업 직원 등 30만 명이 재산등록 대상이 되고, 업무 관련성이 없는 나머지 모든 공직자 130만 명은 소속 기관의 감사 부서에 재산을 등록해야 합니다 또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와 그 가족들은 소관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정세균 / 국무총리 - "부동산 부패가 더 이상 공직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한 예방·환수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일반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한 감시도 강화됩니다 개인 금융정보와 과세 정보 등을 조회해 부동산 이상거래를 감시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신속히 출범시킬 방침입니다 부동산 불법 대출에 대응하는 특별 조직을 구성하고, 부동산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거래에 지나친 공권력 개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심교언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도 거래를 위축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실제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될지를 좀 더 면밀히 파악하고… " 공직사회에서는 여론을 의식해 일부 일탈 책임을 전체 공직자들에게 돌렸다는 반발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 freibj@mbn co kr ] 영상취재 : 김인성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MBN #이병주기자 #투기방지대책 #공무원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