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윤, 처음부터 국무회의 생각 안 한 듯" / SBS 8뉴스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까지도 국무회의 심의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한 총리는 사실상 간담회와 형식이 비슷했다며, 그게 국무회의로서 법적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지 못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소집을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자신이 했다고 밝혔던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국무총리 (지난달 11일, 국회 본회의) : 제가 국무위원들을 모으자고 했습니다.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것이 초래할 일들에 대해서 대통령님을 설득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한 총리는 국회 발언 이틀 뒤 정부서울청사 9층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경찰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 총리는 당시 조사에서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는 생각하지 않았던 거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2시간 반 전쯤인 지난달 3일 저녁 8시쯤, 윤 대통령으로부터 들어오라는 전화를 받고 선포 계획을 모른 채 대통령실에 도착했고, 경제, 사회적 영향을 대며 만류했지만 "대통령은 의지가 확고했고 다른 국무위원들의 말도 들어보자고 하니, '그럼 그렇게 한 번 모아보자'고 했다"는 것입니다. 계엄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자 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한 총리 진술대로라면 윤 대통령이 당초 국무회의를 생략한 채 계엄을 선포하려 했을 가능성도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한 총리는 또, "사실상 사람이 모였다는 거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며, "그 모임이 국무회의로서 법적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엄법상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선포 사유가 있을 때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해야 하지만, 한 총리는 당시 이런 절차가 "일체 없었다"며 "누구도 나를 거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유미라)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7965563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사 모아보기 https://news.sbs.co.kr/y/i/?id=100000... ☞[SBS 단독보도] 기사 모아보기 https://news.sbs.co.kr/y/t/?id=100000... #SBS뉴스 #SBS단독보도 #한덕수 #국무총리 #윤대통령 #비상계엄 #국무회의 #간담회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sbs8news@sbs.co.kr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X(구: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