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대표연설 2/4] "법치를 바로 세우고 희망찬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 법치와 정의를 반드시 바로 세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 3대 게이트는 결코 묻히지 않을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해 은폐된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정치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키겠습니다 검찰총장의 임기와 권한을 보장하고 검찰에게 독자적 예산 편성권을 줘야 합니다 다시는 추미애 장관의 검찰 인사 대학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인사위원회의 자체 인사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아울러 정권 비리 은폐처가 될 것이 분명한 공수처를 반드시 폐지하겠습니다 사법부의 편향성도 바로잡겠습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는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도 반드시 견제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권의 헌정 재앙을 끝내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성역 없이 수사하는 나라, 대통령도 법을 두려워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민생 재앙, 경제가 좌파 포퓰리즘 실험실에 갇혔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잘못된 아집으로 경제를 몰락시키고 민생을 재앙에 빠트렸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 경제를 좌파 포퓰리즘 실험 대상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최저임금 폭탄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이제 절규할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손님이 없어서 편하시겠다”, “그 동안 번 돈으로 버티시라”는 국무총리의 말은 영세상인들의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총리는 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까? 주52시간제의 무리한 도입과 민노총 기득권 보호 정책으로 기업들은 손발이 묶이고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국민 경제는 어떻습니까? 국민들이 땀과 눈물인 세금을 헬리콥터로 살포하다시피 한 문 정권입니다 그래놓고 얻은 경제성장률이 고작 2%에 불과했습니다 명목성장률은 OECD 36개국 중 34위, 꼴찌입니다 수출은 14개월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나오는 지표마다 최악을 경신합니다 우리 경제가 날개 없이 수직으로 추락했습니다 대통령은 그간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했습니다 늘어난 일자리는 죄다 혈세를 퍼부어 만든 가짜 일자리였던 것입니다 초단시간 일자리는 대폭 늘었지만,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는 사라졌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인 3040세대의 일자리는 계속 증발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입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는 이 정권의 무능과 실정의 결정체입니다 부동산을 잡겠다며 열여덟 번이나 대책을 발표했지만, 결과는 가격 폭등, 거래 절벽뿐입니다 서민은 물론 중산층까지도 내 집 마련 꿈을 포기해야 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청와대 대변인을 비롯한 이 정권 주요 실세들은 부동산으로 ‘억 소리’ 나는 시세차익을 올렸습니다 우리 청년, 신혼부부의 가슴은 미어집니다 나는 평생 내 집을 가질 수 없다는 비관에 빠져 있고, 이 정권의 이중성에 치를 떱니다 정권의 토지공개념 발상은 더 심각합니다 법무부 장관, 여당인 민주당의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연이어 토지공개념을 주장했습니다 현직 서울시장, 경기도지사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은 부동산거래 허가제까지 꺼냈습니다 토지공개념을 비롯한 이런 생각들은 개헌을 통해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신호입니다 ■ 국민과 기업이 더 잘사는 경제를 이룩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경제를 살릴 의지도, 능력도 없는 경제 무능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좌파 포퓰리즘 경제 실험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이 자유와 창의, 도전과 선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경제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민 세금인 예산을 제멋대로 퍼 쓰는 재정 포퓰리즘을 추방하는 것입니다 재정 포퓰리즘은 단순한 세금 낭비에 그치지 않고 좌파 독재의 유력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베네수엘라의 몰락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재정건전화 정책을 추진해 더 이상 혈세를 탕진하지 못하도록 막겠습니다 재정 포퓰리즘은 국민의 삶을 정부 지원금에 중독시켜, 국민의 경제 의지를 피폐화시키는 마취제에 다름 아닙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국민과 기업이 더 활기차게 움직이는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전면 개혁하고,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을 도입하겠습니다 또 법인세 과표 구간을 단순화하고 법인세율도 과감히 낮춰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적극 유인하겠습니다 해외로 나간 기업과 공장이 국내로 돌아오도록 제도를 바꾸고 경영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노동개혁도 피할 수 없는 시대의 과제입니다 경직되어 있는 노동시장은 진입장벽을 높이고 기업의 고용을 더 어렵게 합니다 노동을 유연화해야 고용도 더 늘어납니다 노동유연화가 곧 일자리 대책입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민노총 등 강성노조의 갑질과 불법 파업을 근절하고 노사 불균형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 대신 역량 중심의 성과급제가 뿌리내리도록 해, 불합리한 임금 구조를 타파할 것입니다 부동산 대책도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충실해야 합니다 공급은 하지 않고 수요만 틀어막아서는 절대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습니다 전국 주요 도시의 노후 공동주택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직주근접과 편리한 교육·의료·교통 인프라는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환경입니다 부작용만 일으킨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겠습니다 문 정권의 무분별한 공시가격 상승 정책으로 국민에게 떨어지는 세금폭탄을 막겠습니다 탈원전은 우리 산업의 핏줄인 전력의 공급은 물론 해외 원전 세일즈마저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전 건설 및 운용 능력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전력은 22조 원 규모의 영국 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원전사업 진출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우리가 안 쓰겠다는 원전을 해외 어느 나라가 기꺼이 사려고 하겠습니까? 탈원전으로 한전은 눈덩이 적자에 시달리고, 산업용 요금은 오르고 주택용 할인이 종료되는 등 국민의 전기료 부담은 늘고 있습니다 그런 원전을 포기하는 것은 국익을 파괴하는 국가적 자해 행위입니다 문재인 정권 실정의 대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