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환경 의한 장애아 출산 시 산재돼야" / YTN 사이언스
여성가족부는 임신 중인 노동자가 업무상 유해인자에 노출돼 미숙아 또는 선천적 장애를 가진 아이를 출산할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라고 고용노동부에 권고했습니다 그동안은 미숙아나 선천적 장애를 가진 아이를 출산해도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와 달리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를 헌법상 모성보호의 의무와 여성 근로자 보호의무에 반한 것으로 분석하고, 산재보험 제도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조속한 입법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