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V 국회방송 통통 입법토크 법률아 놀자 65회 식품안전기본법

- 주제 : 식품위생에 관한 법률 - 내용 ①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자: 김선동의원 등 10인 * 제안일 : 17 12 29 * 주요내용 한국소비자원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위탁을 받은 경우 물품 수거와 시료 제출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제품의 안전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책을 마련하고자함 ➁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자: 권미혁의원 등 14인 * 제안일 : 17 09 08 * 주요내용 위해식품 등으로 인해 다수(20인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대표당사자를 통한 손해배상청구 제도를 마련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려고 함 ➂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자: 박완주의원 등 12인 * 제안일 : 18 03 27 * 주요내용 농촌진흥청장이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올바른 농약 판매 및 사용을 유도하고자함 ➃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자: 김영춘의원 등 15인 * 제안일 : 17 03 10 * 주요내용 기본계획의 내용에 임산부, 영·유아 등 유해물질 민감계층에 대한 유해물질 노출량 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여 이들 계층에 대한 위해 발생의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➄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자: 최도자의원 등 15인 * 제안일 : 16 12 19 *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기간을 정하여 행정처분 등 식품안전 정보의 입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 내에 관련자료를 입력하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