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5일) 본회의 무산…언론중재법 처리 연기 / KBS 2021.08.25.

언론중재법 등을 처리를 위해 오늘 오후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연기됐습니다 쟁정 법안 처리와 야당 몫으로 넘긴 7개 상임위워장 인선도 미뤄지게 됐습니다 [리포트] 오후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는 여야 협의가 불발되며 열리지 않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새벽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바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국회법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고,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 협의를 주문하며, 문제제기를 받아들였습니다 언론중재법 등 쟁점 법안들의 처리와 야당 몫으로 넘긴 7개 상임위원장 선출 등은 추후 본회의로 미뤄졌습니다 양당 원내대표는 오후에 회동을 갖고 향후 본회의 일정 등을 논의합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처리와 관련해 전원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원위는 주요 법안의 본회의 상정에 앞서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심사하는 제도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로 열 수 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그동안 여야가 정쟁을 벌이느라 제대로 하지 못한 토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등으로 언론중재법 상정에 맞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회의를 앞두고 오늘 새벽 국회 법사위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중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등 일부를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법과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11억원으로 하는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언론중재법 #본회의 #법사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