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정책 "출산율에서 삶의 질 개선" 정책 전환 / YTN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한영규 / 행정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이라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저출산 고령사회 로드맵, 이 문제 취재한 한영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가 열렸잖아요 이 자리에서 대책이 수정된 건데 기존의 정책과 가장 많이 바뀐 점은 어떤 점인가요? [기자] 기존의 출산정책은 출산율을 제시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20년까지 합계 추울 산율, 그러니까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의 숫자를 합한 합계 출산율 1 5명을 달성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당근책을 제시하고 다양한 정책을 펴왔는데 그렇지만 실제 출산율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앵커] 당근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기자] 그렇죠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책이 왜 실패를 했는가 그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앵커]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했다, 그러면 수요자의 여론도 앞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한번 짚어보시죠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10월에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출산 정책을 기존의 출산 장려 정책에서 삶의 질 제고 정책으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응답자의 93%가 찬성을 했습니다 반대하는 의견은 7%에 불과했고요 대다수가 정책 변화에 찬성을 한 거죠 그밖에도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아직 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응답이 다수였고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는 40%만이 그렇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출산 정책 전환에 찬성을 했던 응답자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정책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일, 생활 균형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주거여건 개선, 사회적 돌봄체계 개선, 출산 지원 순서로 뽑았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한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 보면 그냥 낳으라고만 하지 말고 지금 그대로 읽어볼게요 일과 생활의 균형이 잡혀야 되고 주거 여건도 개선돼야 하고 돌봄체계도 확립해 주면 아이를 한번 낳아보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요 이런 대책에 특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기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은 2006년에 처음 시작됐고 5년 단위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1차, 2차 계획은 실행이 됐고 현재 3차가 시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책 방향을 수정한 것이고요 목표를 달성하는 시기는 3차 기본계획 기간이 남아 있는 2020년까지를 1단계로 하고 그다음에 2021년부터 시작되는 2단계부터 시작되는 4차 계획을 2단계로 해서 중장기적으로 연계해서 추진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내용면에서 보면 가장 특징이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2030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더라도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고령사회로 이행하는 데 적극적으로 대비하고자 하는 정책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구호가 좋네요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 사회 하지만 여러 가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사실 좀 계속 떨어져 온 게 사실이었는데저출산 현황은 얼마나 심각합니까? [기자]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고 더 나아가서 위기라고도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