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비웃는 '공소장 유출'‥"책임 물어야 바뀔 것" (2021.12.06/뉴스데스크/MBC)
검찰이 사건 정보를 언론에 흘려서 여론을 자극하고 이걸 수사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관행 검찰 개혁하면 늘 들어가는 폐단이었습니다 특히, 혐의 내용이 선명하게 담겨 있는 공소장은 보는 것도, 공개하는 것도 규정이 까다롭지만 지금도 현실은 딴판입니다 #검찰 #공소장 #이성윤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검찰이 사건 정보를 언론에 흘려서 여론을 자극하고 이걸 수사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관행 검찰 개혁하면 늘 들어가는 폐단이었습니다 특히, 혐의 내용이 선명하게 담겨 있는 공소장은 보는 것도, 공개하는 것도 규정이 까다롭지만 지금도 현실은 딴판입니다 #검찰 #공소장 #이성윤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