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지 않는 고가부동산 편법 증여…투기과열지구까지 조사 확대 / KBS뉴스(News)

수입이 변변치 않은데 비싼 아파트를 샀다면 불법 증여를 의심할 수 있겠죠. 국세청이 서울을 중심으로 조사하던 이같은 불법 증여를 31개 투기과열지구 전체로 확대했습니다. 5백여 명이 세무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30대 직장인은 최근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사면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돈을 빌렸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론 부모 돈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를 직접 조사한 끝에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소득도 없는 한 20대는 부모 돈으로 서울과 제주 등에 주택을 몇 채나 샀는데 증여세를 낸 기록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사례를 포함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세금 탈루 혐의자는 517명, 지난번 조사보다 대상이 크게 늘었습니다. 서울은 물론, 전국 31개 투기과열지구 전체로 조사 대상을 넓혔기 때문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부동산 관계자/음성변조 : "혹시 (증여세) 안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냐 물어는 보지만 괜히 편법 같은 거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하라고 얘기는 하죠."] 지난 세무조사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증여를 받고서 빌린 돈으로 위장한 사례가 집중 조사 대상입니다. 정부 합동조사반에서 받은 의심거래 자금조달 계획서 8백여 건을 분석한 결과 자기 돈은 30%에 불과했습니다. 자기 돈 한 푼도 없이 빌린 돈으로만 고가 아파트를 산 경우도 91건이나 확인돼, 불법 증여는 계속되고 있다는 게 국세청 판단입니다. [김태호/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자금을 차입한 친인척과 관련 법인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자금조성 및 회계처리 적정 여부와 법인자금 부당유출 여부도 면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시세와 차이가 나는 가족 간 아파트 거래와 전세금으로 위장한 증여 등에 대해서도 검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