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예산안 처리 진통...본회의 전망은? / YTN

더 나은 뉴스 콘텐츠 제공을 위한 일환으로 영상 미리보기 이미지(썸네일) 개선을 위한 설문을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썸네일 설문 참여하기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김만흠 /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 정상화가 될 듯하다가 하루 만에 다시 여야는 대치 중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한국정치아카데미의 김만흠 원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연이틀 고맙습니다 예산안이 통과되는 것까지는 책임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만흠] 국회가 돌아가야 통과가 될 텐데 [앵커] 예결위 3당 간사가 어제 오후부터 계속 협의를 하고 오늘도 계속 협의를 했을 텐데 말이죠 뭔가 조율에는 결국은 세부사항들까지는 못 맞춘 모양입니다 [김만흠] 전체 삭감 총액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한국당에서 지향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삭감 어제 제가 9조까지 내려갔다고 얘기했었는데요 애초에 한국당이 삭감 규모를 14조까지 주장했다가 9조 내려갔다 현재는 4조까지 내려간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미 민주당 스스로 안에서 113조 5000 제출안에서 1조 2000 정도를 삭감한 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4+1에 모두 합의된 것은 아닙니다 바른미래당은 아직도 3조 정도의 삭감을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아마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는 합의 가능성이 있는 쪽이죠 한국당은 전체 규모도 있지만 지금 예산에 있어서 민주당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예컨대 지금 재정을 투입한 일자리 마련된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에너지 정책, 그러니까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서 나오고 있는 다른 태양광 이런 쪽의 지원 문제라든가 대북정책 이런 쪽의 분야를 삭감을 해서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 삭감 부분과 정부 정책과 맞물린 항목에 대한 삭감, 이게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핵심 정책에 관한 거니까 여기서는 또 양보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김만흠] 한국당은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한국당에서는 이건 총선거용 아니냐, 포퓰리즘 정책 예산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김만흠] 그래서 원래 합의했던 대로 정책위 간사들이 만나서 이렇게 밤샘을 한 거죠 밤새 만들어서 끝냈다가 다시 또 오늘 아침에 했는데 안 되니까 원내대표가 만나서 조율했던 것인데 안 된 상태에서 오전에는 일단 민식이법 또 나머지 비쟁점법안 15개까지 포함해서 처리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오후가 됐는데 오후에는 본격적으로 또 안 되니까 원내대표들이 모였는데 아직까지 결과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8시에 개의하기로 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의한다는 것은 일단 과시하는 측면에서 민주당은 합의 여부하고 상관없이 통과시키겠다는 쪽이겠고 또 한편으로는 나머지 몇 분이 남아 있는데 마지막 조금밖에 안 남았으니까 서로 양보해서 합의를 이끌어내자 이런 이중적인 전략도 포함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기국회를 운영하는데 원내 교섭단체가 정식으로 3당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빠져나가고 다른 당들이 들어와서 4+1가 되면, 이 안이 올라가면 과정상으로는 문제는 없는 겁니까? [김만흠] 그래서 한국당 쪽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진행 과정에서의 주체적인 문제는 제기할 수 있지만 수정안의 원칙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수정안의 경우는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일반 법안은 30명 이상 할 수가 있고요 예산안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