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종부세 개편안 논란…이유와 쟁점은?

Q 정부 종부세 개편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발표 이후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점 때문인가요? Q 그런데, 보유세는 편익과세라는 게 학계의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Q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과 충돌하지 않나요? Q 공정시장가액비율 정부 90%만 올리겠다고 하는데, 특위안대로 100%로 못올리는 이유가 있나요? Q 세부담이 커진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만 올리기로 한 기재부가 국토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입장에 대해서는 별 언급을 안하는데, 왜 그런가요? Q 재정개혁특위는 하반기에 재산세 개선하겠다는 언급했죠 재산세를 손보겠다는 이유는 뭔가요? Q 종부세가 부자증세인 반면 재산세는 보편증세여서 조세저항이 클 텐데, 기재부가 수용할까요? Q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안올리는 데 대한 비판여론이 높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Q 종부세 인상 등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따른 시장영향은 어떨까요? ◇비즈플러스 (월~금 저녁 5시~6시 30분, 앵커: 임종윤, 윤선영) ◇출연: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비즈플러스 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