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도 헌법소원 대상될까…헌재, 모레 결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될까…헌재, 모레 결정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금지한 게 위헌인지 헌법재판소가 모레(30일) 판단을 내립니다 헌재는 모레 오후 2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이 헌법소원 대상에서 법원 재판을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이 국민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 등 58건을 선고합니다 헌재는 같은 종류의 헌법소원사건 57건도 이날 함께 선고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은 금지돼있어,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