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7번째 거부권 행사하나…내란 특검법 막판 고심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최 대행 7번째 거부권 행사하나…내란 특검법 막판 고심 [뉴스리뷰] [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일(31일) 국무회의를 열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의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 대행 체제에서 7번째 재의요구권이 행사될지 이목이 쏠리는데요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의 처리 시한이 다음달 2일로 다가온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설 연휴 막판 고심을 이어갔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이뤄 위헌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지만 이번 특검법도 정치적 공방 속에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수사 대상과 기간 축소 등 여당의 요구를 반영해 기존 법안을 손 본만큼 특검법을 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은 인지수사와 같은 위헌적 요소가 여전하고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로 특검의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또 한 번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할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여야 합의와 위헌성 해소가 선행돼야 한다는 최 대행의 기존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의사 결정에 있어 정치적 고려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대행 체제 때와 마찬가지로 줄곧 탄핵 카드로 최 대행을 압박해왔는데, 정무적 판단에 좌우되진 않겠단 뜻으로 풀이됩니다 최 대행이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최 대행 체제 들어 7번째 거부권 행사가 됩니다 앞서 최 대행은 이른바 '쌍특검법'과 방송법 개정안 등 모두 6건의 야당 주도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 co kr) #최상목 권한대행 #내란특검법 #거부권 #국무회의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