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유무면허 미성년자의 질주…전동킥보드 규제 '유명무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이슈현장] 유무면허 미성년자의 질주…전동킥보드 규제 '유명무실' [출연 : 김성수 변호사] 요즘 길거리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전동킥보드 이용이 늘어나면서 관련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10대들의 무면허 이용 사고들이 급증하면서 관련 법안 재정비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데요 관련 내용 외 다른 사건 사고 소식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질문 1]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전동킥보드 이용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최근 전동킥보드 관련 교통사고 현황부터 짚어보죠 [질문 2] 지난해 5월에 도로교통법이 바뀌면서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10대들의 무면허 킥보드 이용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요? [질문 3] 우리가 렌터카를 빌릴 때 보면, 업체에서 무조건 면허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잖아요 그런데 전동킥보드 업체는 이걸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질문 4]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안전모를 써야 하는데요 길에서 전동킥보드 타는 사람들 보면, 안전모를 착용한 경우가 드문 게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10대 무면허 교통사고가 잇따라 일어났는데, 이때도 안전모 착용을 하지 않았다고요? 안전모 미착용 시 처벌은 어떻게 되고, 또 관련 법규가 있는데도 이렇게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질문 4-1] 그 외에도 여러 종류의 전동킥보드 관련 범죄, 문제들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질문 5] 그래서 정부는 앞으로 전동킥보드에 대한 관리 단속을 강화할 방침인데요 관리와 단속 강화만으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다음 사건 알아보죠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주인을 때리고, 촉법소년이라 문제없다고 주장하던 중학생이 결국, 구속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건 설명해 주시죠 [질문 7] 알고 보니 이 학생이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고 구속이 된 건데요 이런 경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질문 8] 정부가 가수 싸이가 설립한 연예기획사에 대해 강제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싸이의 공연 [흠뻑쇼] 당시 사고 때문인데요 어떤 사고였고 또 압수수색에 들어간 이유는 뭔가요? [질문 9] 고용노동부는 싸이의 연예기획사 피네이션 측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올 초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경우에 적용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싸이가 입건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질문 10] 의료 사고 관련 대법원판결 내용도 짚어봅니다 명치 부위 통증으로 진료를 받던 사람이 사망했고요 사망 원인을 두고 유족과 병원 측이 법정 다툼을 한 건데요 대법원판결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질문 11] 대법원과 2심 판결이 갈렸는데요 대법원이 2심과 다르게 판단한 이유가 뭔가요?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무면허_교통사고 #촉법소년 #흠뻑쇼 #중대재해처벌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