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전세사기 특별법 발의‥보증금 구제 제외 (2023.04.26/뉴스투데이/MBC)

내일 전세사기 특별법 발의‥보증금 구제 제외 (2023.04.26/뉴스투데이/MBC)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내일 국회에서 발의됩니다 피해자들에게 경매 우선 매수권을 주거나 LH가 피해 주택을 공공매입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우선 돌려주는 방안은 대책에서 빠졌습니다 #전세사기피해 #전세사기종합대책 #보증금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