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액수 줄여 ‘전 국민 지급’ 방안 검토 | 정치데스크

■ 방송 : 채널A 정치데스크 (16:30~17:50) ■ 방송일 : 2020년 4월 20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민지 정치부 기자, 최수영 정치평론가, 배승희 변호사,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 [이용환 앵커]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19 때문에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든 게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뭔가 명확하게 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 기자, 어제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김민지 정치부 기자] 민주당과 정부가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가졌는데 재난지원금 문제를 두고 정부와 당 사이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총선 전부터 (전 국민에) 만원씩 주겠다고 약속을 해왔기 때문에 양보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정부는 재정에 부담이 되고 “코로나에 대한 추가 대응 위해 재정 여력 남겨둬야 한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용환] 그러자 민주당이 하위 70%에게 갈 돈을 깎아 상위 30%에게 주면서 전 국민에게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부·여당,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가구당 지원금 액수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원래는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을 주기로 했었는데, 80만원으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 돈을 가지고 “고소득층에 80만원을 주기 위해 저소득층의 지원금을 줄이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배승희 변호사]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여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당정청이 무려 3시간 동안이나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 측에서 반대 입장을 내 결론을 못 냈다고 합니다 기재부는 이러다가 나라 거덜 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합니다 여당이 일단 벌려놨으니 돈을 주라고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용환] 사실 코로나19라는 예상하지 못했던 전염병이 들어왔고, 그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고통을 호소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이건 긴급재난지원금입니다 그러면 필요한 자들에게 그 돈이 빨리 투입돼야 합니다 무슨 검토만 하고 방침만 논의하다가 정작 국민 주머니 속에 지원금은 언제쯤 들어옵니까 이런 비판이 당장 나옵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 이번 논란을 보면서 여당이 드디어 정치적인 시험대에 들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물은 갈증이 심할 때 와야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3차 추경까지도 발행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결론을 빨리 내주는 게 중요합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정치데스크 #채널A뉴스 #뉴스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유튜브 ○ 기사 보기 ▶채널A뉴스 구독 [채널A 뉴스·시사 프로그램｜유튜브 라이브 방송시간] 〈평일〉 08시 00분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유튜브 라이브) 08시 50분 김진의 돌직구 쇼 10시 20분 김진의 더라방 (유튜브 라이브) 12시 00분 뉴스A 라이브 15시 50분 강력한 4팀 17시 20분 뉴스TOP10 19시 00분 뉴스A 〈주말〉 12시 00분 토요랭킹쇼·뉴스A 라이브 17시 40분 뉴스TOP10 19시 00분 뉴스A # # #채널A뉴스 ▷ 홈페이지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