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국감 사실상 종료…마지막까지 '조국 국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뉴스1번지] 국감 사실상 종료…마지막까지 '조국 국감'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오늘의 정치권 이슈, 김성완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와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 박가영 앵커가 준비한 [숫자로 읽는 1번지] 통해 오늘의 주제 숫자부터 만나보시죠 숫자로 읽는 1번지입니다 오늘의 숫자는 20입니다 오늘은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사실상 끝나는 날입니다 일정상 종합감사를 늦춘 곳을 제외하면 2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건데요 처음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으로 시작된 이번 국감은 '조국 블랙홀'에 빠지면서 국감 이슈를 주도할 정책은 실종됐고 막말과 고성이 오가는 구태가 반복되기도 했습니다 다음달 1일로 잡힌 운영위의 대통령비서실 등 국감 역시 여야의 조국 대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돼 '조국 국감'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제 여야는 '공수처법'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3당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모였지만, 각자 셈법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결국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사법개혁안을 직권 상정하겠다"고 밝혀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면서 정국에 다시 한 번 소용돌이가 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숫자로 읽는 1번지였습니다 [질문 1] 숫자로 읽는 1번지에서 짚어본 것처럼요 조국 없는 조국 국감에서, 이제 2라운드는 '공수처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부분 상임위가 사실상 오늘 국감을 마무리합니다 20대 마지막 국정감사, "조국으로 시작해서 조국으로 끝났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요 두 분의 '한 줄 총평' 은 무엇일지 궁금한데요? [질문 1-1] 두 분다 딱 한줄로 정리해주셨는데요 자세한 이유, 먼저 김성완 평론가부터 들어볼까요? [질문 2] 조국 공방에 이어지는 공수처 공방은 이번주가 정점일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하고라도 공수처 처리를 먼저하겠다는데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한국당은 민주당의 속도전이 오히려 "공수처로 덮을거리가 많다는 반증"이라고 비판하는데요? [질문 3] 반면 민주당은요 과거 한국당도 찬성한 법안이라고 맞섭니다 20년 넘게 과거 보수의 주요 인사들 역시 공수처와 같은 수사기관을 요구해온 만큼, 한국당 반대에 명분이 없다는 건데요? [질문 4] 이렇게 공수처를 둘러싸고 여야 입장차가 팽팽한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은요 여야 합의가 최선이라면서도 "아무것도 안할 수 없다"며 직권 상정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막판 협상에 변수가 될까요? [질문 5] 지금까지는 패스트트랙으로 동시에 지정된 민주당 백혜련 의원안 공수처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지만요 크게 보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때 처럼 다른 야당은 민주당과의 협상여지를 비추고 있고, 한국당만 반대하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한국당이 대응할 수 있는 카드는 뭐가 있을까요? [질문 6]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이나 공수처 설치 등 개혁조치로 국민의 공감대가 모아졌지만 정치적 공방만 이뤄지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는데요 이밖에도 2년간 협치와 통합을 위해 노력했지만 큰 진척이 없다는 이야기도 함께 내놨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질문 7] 한편 검찰이 오늘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11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당연한 수순이다, 검찰의 무리수다 여론이 분분한데요 두 분은 검찰의 이번 승부수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1] 정 교수의 영장 발부 여부등 변수가 많이 남았지만요 적용한 혐의 중 일부는 조국 전 장관과 연관된 부분도 있는 만큼 앞으로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8] 조 전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 청구는 법원에 의해 기각됐었는데요 검찰이 뇌종양 진단을 받을 만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만약 기각된다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