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전담경찰관 성추문 수사·조사 결과 발표 / YTN (Yes! Top News)

[앵커] 학생을 보살펴야 할 학교전담경찰관 2명이 여고생과 성관계한 사실이 지난달 24일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졌는데요 이런 사실을 거짓 해명을 앞세워 조직적으로 숨기려 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경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일 특별조사단을 꾸려 활동에 들어갔는데요 잠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성관계 사건과 은폐 의혹에 대한 지금까지 수사와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조종완 / 경찰청 특별조사단장] 지금부터 학교전담경찰관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특별조사단은 본 사건에 대해 한점의 의혹도 없이 진상을 규명함을 목표로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2일까지 12일간 모든 선입견을 배제하고 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 철저하게 조사했습니다 먼저 부산 연제경찰서 및 사하경찰서의 학교전담경찰관 성비위에 대한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사방향과 원칙으로 해당 경찰관들이 여학생들과 성관계 하는 과정에서 강압성, 대가성 여부 위계 및 위력 여부가 있었는지를 집중 수사하였으며 특히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및 외부 법률전문가 등을 통한 수사의 객관성 확보를 원칙으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들과의 통화내역, 피의자 휴대폰 빛 컴퓨터 포렌식 결과 등 다수 증거자료 확보와 함께 학교 및 아동보호시설 관련자, 동료 경찰관, 피해자 주변인 등 다수의 참고인 진술을 확보했으며 학교폭력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자문단 구성, 성폭력 전문 변호사 등의 법률 자문 등을 통해 수사의 객관성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사결과 발표입니다 우선 성관계시 강압성, 대가성이 있었는지 관련 피해자 진술, 참고인들의 진술 등에서 성관계 시 강압성 및 대가성 부분은 나타나지 않았고 성관계 전후 통화내역 등 정황성으로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도 부인하고 있는 등 강압성이나 대가성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성관계 과정에서의 위력 위계가 있었는지 관련 먼저 부산 사하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의 경우 금년 4월 초순경 학교폭력 관련 피해자의 상담 요청을 받아 처음 만나게 된 이후 6월 초순 경 차량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 및 참고인의 진술, 포렌식 자료, 판례 및 법률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토대로 성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