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0~1세 아동에 부모급여 지급, 시간제보육 확대 등 가정양육 지원 강화｜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보건복지부 브리핑 (22.12.13.)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발표 ▪️보육 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현장과 지속 소통 ▪️보육·양육 서비스 질적 도약···모든 영유아 행복한 성장 뒷받침 ✔영아기 종합적 양육 지원 강화···부모급여 도입 ▪️1월부터 만 0세 아동에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 지급 ▪️시간제 보육·아이돌봄서비스 등 양육지원 서비스 확대 ▪️맞춤형 양육 정보·부모교육 확대···부모 양육역량 강화 ✔영유아 중심 보육서비스 질 제고 ▪️어린이집의 영유아 반당 교사 비율 개선 검토 ▪️어린이집 평가 제도 개선···부모·보육 교직원 참여 ▪️장애 보육의 질 높일 것···관련 기관·인력 확충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역량 강화 ▪️보육교사 양성체계 학과제 방식 도입 검토 ▪️보육교직원 권리 보호 위해 노력···비담임 교사인력 지원 ✔안정적 보육서비스 기반 구축···표준보육비용 산출 방식 고도화 ▪️국공립·직장 어린이집 지속 확충 ▪️보육서비스 취약지역 선정 지표 개발 ▪️중앙-지방 유기적 정책 추진···보육통합정보시스템 활용 ✔향후 5년간 중장기 보육계획 충실히 이행 🔎발표 전문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이기일입니다 오늘 아침 9시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여기를 통과한 향후 5년간의 보육정책 기본방향을 담은 제4차 중장기 보육계획 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지난 9월 세종시에 있는 어린이집을 방문하셨습니다 보육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시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추진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부모님들도 같이 계셨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보육환경 변화에 선제로 대응하고자 현장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중장기 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 목표는 보육과 양육 서비스의 질적 도약으로 모든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이번 계획에서 중점을 둔 것은 영유아기에게 두터운 양육 지원을 제공하고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을 한층 더 끌어올려 영유아 발달 단계에 맞는 최적의 국가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번 대책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영유아 가정에 대한 종합적인 양육 지원 강화 둘째, 영유아에게 최적의 보육서비스 제공 셋째, 보육 교직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첫째, 만 0세, 만 첫째, 영유아기 양육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모급여를 도입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 만 1세에게는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2024년, 내후년이 되겠습니다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 원까지 확대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출산 초기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집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서도 폭넓게 지원하겠습니다 단시간 보육서비스 이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제공 기간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36개월 미만 아동 중 5% 내외의 이용률이 있습니다 2027년까지는 10%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과 시간을 확대하겠습니다 올해 7만 5,000가구, 840시간입니다 내년도에는 8만 5,000가구, 960시간까지 확대하여 양육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130개의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양육 지원 서비스 간의 관계기관 연계도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부모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양육정보와 교육을 가까운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부모의 양육 역량을 보다 높여 가겠습니다 또한, 아동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개선과 보건소의 생애 초기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발달 문제에 대한 상담, 검사, 치료까지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기관 간 연계체계를 마련합니다 둘째로,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품질을 보다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집의 반당 교사 비율 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그간 영유아 발달 상태의 변화를 고려하여 어린이집의 적정 공간 규모 구성 등 보육환경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집 평가 제도도 개편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수동적이고 일률적인 평가에서 부모와 교직원의 참여하에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는 보육과정 위주의 평가로 2024년부터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가 후 결과에 대한 정보 공개도 확대하여 현장을 이끄는 자율적 품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아 전문 또는 통합어린이집을 향후 5년간 250여 개소 이상 확충할 계획입니다 장애유아 보육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을 개편하고 교사 교육도 강화하여 장애아 보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더불어,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교사 교육을 의무화하고 보육 과정 전문 컨설턴트를 양성하여 놀이 중심 철학이 보육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보육 교직의 전문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보육서비스의 질은 아이와 어린이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보육교사의 자질과 바로 직결됩니다 현재 개인이 스스로 보육 관련 17개 과목, 51학점을 이수하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500개 인증 교육기관에서 보육교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입니다 보수교육체계를 내신 있게 개편하여 현장과 실무에서 필요로 하는 교과목을 주로 개선하고, 수강저축제와 비대면 혼합 교육과정을 도입하겠습니다 유급 휴가가 가능한 교육의 범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편, 현재 23만 6,000명에 달하는 보육교사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장치는 유치원 교사에 비하여 다소 미흡한 상태입니다 보육 교직원의 권익 보호 매뉴얼 마련 등으로 권익 침해를 적극 예방하고, 고충이나 분쟁 발생 시에는 전문적인 상담을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급여 ·수당 등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도 마련하겠습니다 교사의 적정 근무시간의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에 상시 근무하며 보조 대체 교사 등의 여러 역할 수행이 가능한 비담임교사 직위 신설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안정적인 보육기반을 보다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영유아 감소에 대응하여 필수인력과 기반시설에 대응하는 어린이집 운영 안전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보육료 지원체계와 규제 개선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보육료 산정의 기초 자료가 되는 표준보육비용이 있습니다 산출방식을 연도, 규모 등에 따라 세분화하여 합리적인 보육비용 지원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부모의 수요가 높은 국 ·공립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의 설치를 확대하여 현재 37% 수준인 공공보육이용률을 2020년까지는 50% 이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한편, 보육 기반이 취약한 지역을 선별하는 지표를 개발하고 필수 인프라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공동 브랜드화를 통해 소규모 어린이집의 품질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휴 ·폐원 또는 운영 정지 시에는 부모에 대한 사전통지 절차를 개선하여 보육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보육정책 협의체를 구성하여 중앙과 지방 간의 유기적인 정책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우수 추진 사례를 확산하여 지역 간 편차를 완화하겠습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통합하여 현장 밀착형 양육과 보육의 종합 지원 기능을 수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양육지원 거점 기능으로 재정립하고, 지역사회의 보육과 양육 지원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수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보육정책의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개선하고 정부의 개방성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유보 통합을 위한 로드맵과 추진과제는 연말에 구성될 범정부 유보통합추진단에서 구체화하고 단계적 이행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향후 5개년, 5년간 제4차 중장기 보육기본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건강한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잘 키워낼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중장기 #보육 #보건복지부 🔹일시 : 2022 12 13 (화) 11:00 🔹장소 :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 🔹발표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