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둘러싼 정부­지방 갈등...법적 공방 번지나 / YTN

[앵커] 누리과정 예산과 청년수당 등 복지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지방 사이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양측 사이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법정 공방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복지예산 문제를 놓고 중앙과 지방 사이 공방이 치열합니다 우선,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교육부와 일부 시·도 교육청이 맞붙었습니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은 각 시·도 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이고 국고 목적예비비와 지방채 발행 승인 등으로 예산 편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영, 교육부 차관] "재정 효율화를 통한 누리과정 예산편성 노력보다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 하지만 일부 시·도 교육청들은 예비비를 지원받더라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이미 지방채무로 운영돼 더는 지방채 발행이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 "누리과정 예산이 4조억 원 필요합니다 그중 어린이집 예산이 2조 1천억 원입니다 (국고 목적 예비비) 3천억 원 갖고 2조 1천억 원을 감당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 교육부는 교육감들에게 예산을 심의하는 시의회 재의를 요구하도록 하고, 안되면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복지예산 편성을 놓고 복지부와 지자체 갈등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서울시의회가 '협의'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청년활동지원비 예산을, 성남시의회가 불수용 결정이 난 청년 배당 등 관련 예산을 편성한 게 위법 하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은 사회보장제도가 아닌 만큼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성남시도 의결 절차를 거친 예산편성이라며 사업통제는 지방자치 뿌리를 흔드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복지부는 서울시와 성남시를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이고, 서울시 역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맞섰습니다 YTN 최아영[cay24@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