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 김재윤 의원 징역 4년 확정…의원직 상실
입법로비' 김재윤 의원 징역 4년 확정…의원직 상실 대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김 의원은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학교명 변경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 김민성 이사장에게서 5천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김 이사장에게서 받은 400만원어치 상품권을 뇌물로 볼 수 있느냐였는데 대법원은 "사교적 의례의 범위를 넘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 성격이 있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 co kr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