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내란 특검’ 두 번째 거부권…“대통령 이미 기소” / KBS 2025.01.3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두 번째 내란 혐의 특검법에 대해서도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여전히 위헌 요소가 있고, 윤석열 대통령 등이 이미 구속 기소된 상황에서 특검 필요성이 있냐는게 핵심 사유였습니다 첫 소식,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혐의 특검법 밤늦게까지 여야 협상이 이어졌지만 인지사건 수사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엔 실패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 이유로 가장 먼저 지적한 대목입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 "이전 특검 법안과 동일하게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특검은 수사의 공정성 등이 의심될 때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미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된 만큼, 사법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 시점에서 특검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최 대행은 또 특검법에 여전히 위헌적 요소가 있고, 특히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수색 및 검증까지 제한하는 강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는 '위치와 장소에 관한 국가 비밀'은 한번 유출되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 인지 수사 조항으로 외환죄도 수사할 수 있다는 지적에 정상적인 군사 작전이 수사 대상이 되면 군사대비태세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도 거론했습니다 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7번째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채상우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최상목 #내란특검 #거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