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中, 한국인에 단기비자 중단...중국발 입국규제 첫 보복 배경은? / YTN

[더뉴스] 中, 한국인에 단기비자 중단...중국발 입국규제 첫 보복 배경은? / YTN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전가림 호서대학교 교양학부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였죠 중국 정부가 갑자기 우리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발급을 전면 중단을 했습니다 이것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검역 강화 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많이들 풀이하고 있는데요 [앵커] 중국의 보복성 조치의 배경은 무엇이고, 향후 한중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보겠습니다 전가림 호서대학교 교양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전가림 교수님은 전문가이시니까 중국 정부가 이런 보복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을 하셨나요? [전가림] 네, 물론 예상은 했습니다 그런데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의문이 있기는 했지만 [앵커] 중국 대사관이 발표를 한 거죠? [전가림] 외교부에서 발표를 한 거죠 기본적으로 외교부에서 발표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사관은 외교부 직속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외교부가 발표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문구가 다듬어지지 않았다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학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한국의 비합리적인 조치에 대한 비난이 있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일단 단기비자가 발급 중단된 건데 어떤 게 되고, 어떤 게 안 되는 건가요? [전가림] 기본적으로 비자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일반비자와 공무, 상무를 제외한 일반 비자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단기와 장기가 있는데요 이번에 보복조치로 내려진 조치에 의하면 일반비자가 규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재발급이 안 되고요 장기, 혹은 외무, 공무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비자가 발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관광비자는 계속 중단되었던 거죠? [전가림] 맞습니다 관광비자는 코로나 이후, 그러니까 1월 20일부터 저희가 2020년부터 조치를 취했으니까 그 이후에는 비자발급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일단 중국에서는 보복성 조치로 내놓은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에 대한 강화를 하는 게 1월 31일까지니까, 1월 31일 조치가 끝나면 중국도 풀어줄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가림] 아무래도 국내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단기 여행 비자를 발급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현지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들어오느냐의 문제이고, 또 중국 현지의 상황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느냐가 우리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월 20일부터 춘제연휴 기간이 시작되다 보면 이동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중국 국내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1월 30일까지 규제를 해왔던 내용들은 아무래도 연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연장이 될 것으로 예상하시는군요 그런데 오늘 발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중국 정부의 지시였다라는 언급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 조치가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제한 조치 취소 여부에 따라 조정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전가림] 그것은 나쁘게 보면 우리를 길들이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한국이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도 조치를 변경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합리적이냐, 그리고 과학적이냐, 그리고 의학적인가에 대한 근거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