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보시 출입제한' 법무부 훈령 철회 목소리 확산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오보시 출입제한' 법무부 훈령 철회 목소리 확산 [앵커] 법무부가 오보를 낸 언론사의 검찰 출입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새 공보기준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기준을 철회하거나 적어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가 마련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오보를 쓴 기자의 검찰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기자협회는 성명을 내고 "수사 기관에 대한 언론의 감시 기능은 크게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대한변협도 이런 오보 대응방안에 대해 협의한 적이 없으며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허윤 / 대한변협 수석대변인] "감시를 받아야 하는 권력인데 감시를 받지 않기 위해 언론을 떨어뜨려 놓겠다는 규정 자체가 국민의 알 권리,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서 궁극적으로 국민 전반에 피해를 가져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재량사항"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보도를 제한하기 위해 졸속으로 마련했다는 비판과 함께 철회 요구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법무부 훈령 철회를 지시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노영민 / 대통령 비서실장] "현재 법무부에서 오보 대응과 관련해 나오고 있는 개혁안에 대해서는 아마 앞으로 좀 더 논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여당 내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수정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형사사건을 현장에서 수사하는 경찰도 공통 법령이 필요하지만 법무부는 경찰의 의견은 수렴하지도 않았습니다 경찰은 "기자 출입 제한 등은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