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조국 검경수사권 충돌... MB 적폐청산 국민소송 제기... 변호사시험 제한 합헌결정... 안희정 구속영장 기각 이유 [법률방송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이른바 창조경제의 아이콘이었지만 결국 수백억원대 투자금 편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검찰과 청와대 양측의 대립각이 높아지는 형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어제(29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항간에 돌던 ‘검찰 패싱’ 논란을 자인하며 작심한 듯 청와대에 정면으로 불만을 쏟아냈었죠 오늘(30일) 청와대가 문 총장의 작심 발언에 대해 다시 한번 강도높은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로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한 이른바 ‘5진 아웃’, 또는 ‘5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5진 아웃’ 조항에 걸려 올해 변호사 시험을 못 치게 된 로스쿨 졸업생이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는데,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해당 조항을 둘러싼 논란과 대안을 짚어 봤습니다 □ 법률방송 YouTube 구독하기 (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트위터 방송사: 법률방송 뉴스 ( 법률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