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 4개 법안 통과, 선생님들 추가 요구는?! #shorts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인턴기자 김다래입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21일 국회에서는 교권 보호 4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지원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는데요 문제는 교사분들 요구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 교사단체들은 아동학대처벌법에도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 학대가 아니"라는 조항을 넣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이 아동학대처벌법을 근거로 교사의 훈육조차 아동학대로 몰아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교권 보호 4개 법안은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지만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은 다릅니다 아동 학대 면책 조항인 만큼 분명한 기준을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하는데 '정당한 생활지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자칫 교사의 편의대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교권 보호 4개 법안과 오늘(27일) 발표된 교육부의 고시 해설서 등으로 과거와 달리 교권이 보호될 수 있단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 교사 단체와 국회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적극적입니다 보건복지부, 아동 단체, 학계는 조심스러운 의견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